내년 공시지가 또 10% 이상 오른다고
요즘 몇 년간 계속된 종부세 인상으로 힘들었던 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나왔어요. 바로 종부세 완화 정책이 나왔어요. 내년 세제개편의 최종 결정은 15일로 밀렸지만 종부세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가 거의 다. 끝난 상태라 큰 틀은 바뀌지 않을 예정입니다. 종합 부동산세 중과세를 적용시키는 다주택자가 지역 여부 관련 없이 3 주택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과거 종부세법도 겉으로는 3주택자 이상이 다주택자였지만 조정대상지역에 2채를 가지고 있다면 다주택자 적용이 돼서 사실상 2주택 이상부터 다주택자로 봤었습니다.
단, 3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표준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Contents
KB시세, 실거래가, 부동산 매물, 공시지가 등 시세차이것은 왜 나는걸까요?
부동산은 조사기관별로 조사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시세도 상이합니다. 먼저 임대주가 내놓는 매매 금액으로 1차 금액이 결정되면 이후 2차로 부동산 시세에 어울리게 조정이 되는것이죠.그렇다보니 정확하게 표준화의 금액이란건 없으며 같은동 같은호수라고 해도 여러 요인들이 부동산 가격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싸게도 팔 수 있고 싸게도 팔 수 있는것입니다.
HUG 전세보장 기준 강화, 1일부터 공시가 126 이하만 가입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증거금 반환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 x126%”를 넘으면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증거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급증하며 가입 기준이 까다로워진 거입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대책으로 HUG 전세증거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전세 거래 비율 100%에서 90%로 조정했습니다.
2023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서울,인천,경기의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의 5대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의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을 고시합니다. 오피스텔은 2022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지만 사용승인되어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상업용건물은 2022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지만 사용승인된 일정규모 이상의 구분소유된 건물 전체가 대상입니다. 기준시가는 위 지역에서 상속과 양도,매매를 할경우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취득새 재산세등 지방세에 활용됩니다.
부동산 가액 뜻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부동산 가액 뜻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아파트 실거래가를 뜻하는건지 공시가를 뜻하는건지 호가인건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가액의 경우 어떠한 용도로 산정이 되느냐에 따라 그 가액이 공시되는 가격일수도 있으며 감정평가액일수도 있구요 혹은 매매사례가액일수도 있습니다. 외에도 실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일 수 도 있습니다. 먼저 어떠한 여건에서 쓰인 단어인지를 알아야지만 상황에 따라 사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아파트가액 관련 질문이라면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징벌적 부동산 세제 완전 폐지 수순
윤석열 행정부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취득세 중과 해제를 검토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부동산 규칙 기조가 강했던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활황 당시 시세 급같은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요즘 부동산 거래절벽에 이은 ”부동산 빙하기” 수준으로 시장이 침체될 것에 대한 우려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해졌어요. 이로써 윤 정부는 징벌적 다주택세제를 도입했던 문 정부의 7·10 대책을 철회하고 조세원리에 맞는 새로운 부동산정책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협의 중인 사안
현재 야당에선 3주택 이상 과세표준 12억 이상 최고 세율 최소 5는 해야 해야하는 입장이고 정부와 여당은 5보다. 훨씬 낮춰야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던지 다주택 중과세율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3주택 이상 과세표준 12억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혜택이 있을 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관련 FAQ 자주 묻는 질문
KB시세 실거래가, 부동산 매물, 공시지가 등 시세차이것은 왜
부동산은 조사기관별로 조사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시세도 상이합니다.
HUG 전세보장 기준 강화, 1일부터 공시가 126 이하만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증거금 반환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 x126%”를 넘으면 안 됩니다.
2023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서울,인천,경기의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의 5대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의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