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입장 팽팽한 최저임금 협상, 공정하고 조화로운 노동시장으로 가는 과정
2022년부터 변화되는 주요 노동기준법 핵심 키워드는 최저임금, 휴일, 근로시간, 안전, 구제저차, 고용보험 가입대상,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가사근로자법까지 8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부터 변화되는 노동기준법 중 임금과 연관된 최저임금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관하여 세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992원으로 인상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총 191만 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지급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DB형, 즉 확정급여형은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의 약자로 근로자를 위한 고정 퇴직금으로 이해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DB형은 회사가 통상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회사가 계속 적립해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회사는 회사의 직접적인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실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집니다. 근로자가 받을 돈으로 돈을 굴리면 손실이 있어도 회사가 책임지고, 이익이 있어도 회사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패키지는 그대로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받게 될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정기여형인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퇴직금이 기여금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DC형 구조로 작업자가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퇴직연금제도
DB형은 직원이 남다른 조심성을 기울이지 않아도 퇴직금 금액이 보장되며, 급여가 올라더해 질수록 퇴직금도 늘어난다. 그리고 핀테크는 회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봉 인상률이 높으면 퇴직금도 많이 오르는데 이 경우 DB형을 고르는 것이 유리할 있습니다. 반면 핀테크에 관심이 있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면야 DC형을 고르고 직접 관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금상승률이 낮으면 퇴직금이 많이 오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DC형을 고르고 금융기술을 배우고 퇴직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