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경제Money information 소상공인 손실보장에 따른 지원정책인 500만원을 선지급 하는 것의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에 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1월 1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선지급 대상의 소상공인분들에게 지급한다고 하니,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재난 지원금으로 인해 국가의 부채는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660조였던 국가채무는 4년만인 2021년 956조 원으로 300조 가까이서 늘어나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입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실보상제까지 시행하게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이런 걱정에 반해, 우리나라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5.9이며, 이는 세계평균치인 131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치이며, 선진각국의 재정 확정 정책으로 국가 부채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어 화폐가치 대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손실 보상금 수령액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합니다.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2021년 3분기는 보정률이 80로 였으나, 방역조치로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어 90로 상향하였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판매량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해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두텁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보상범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을 평가하는 기준은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이 될 가능성이 크며, 정부 조치로 발생한 영업 이득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제의 보상범위는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매출액의 7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며, 집합 제한 업종은 60%, 일반 업종은 5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을 계획중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대상은?

그렇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대상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아직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했던 1차,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을 봤을 때, 이번 3차 역시 비슷하게 진행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했던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업체 2.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 3.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완전한 업체 4.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인 업체 단, 제외 대상도 있는데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방역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역조치 강화가 되고 폐업하신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다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먼저,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됐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했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

과거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돼 판매량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보다.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관하여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