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휴수당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 방법과 적용 수당항목

최저임금 주휴수당 평균임금 일반적인 임금 계산 방법과 적용 수당항목

연차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말합니다. 근무를 하지는 않지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를 뜻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보장하는 만큼 연차 발생기준 또한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빠르게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연차의 발생기준은 1년간 80이상 출근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만약 내가 휴가를 받았는데 미사용 할 경우 법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내가 쉬지 않으면 그에 상당하는 수당만큼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표준 임금 포함 여부 예시

상여금, 성과급 등의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예시를 들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의 예시는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으로 작성된 예시입니다. 정기상여금은 정기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정기상여금정기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 표준 임금 포함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기업 실적에 따라 비규칙적으로 지급 표준 임금 미포함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경우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표준 임금 계산식

통상임금은 원칙에 따라 시간 급여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더하고 연간 정기 상여금을 209로 나눈 금액을 다시 더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연간 정기 상여금은 상여금 전체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209라는 숫자는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책정된 숫자입니다.

유급주휴 시간과 주휴 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유급 주휴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휴시간은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에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 시간 이상 근무하고 하루라도 결근이 없어야 지급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 15 시간 미만자와 1 주에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시간 X 최저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대 8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중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입니다.

평균임금과 표준 임금 산정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기본급, 식대, 교통비, 통신비, 추가 근무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평균임금 중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표에서 평균임금에만 O가 되어 있어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통신비, 식비 등은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늘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정지침 제5조의 2에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상여금과 성과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진행 중이며 상황과 사례에 따라 여부가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의 의미와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기본적으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산정 시에 산출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의 산출 사유가 발행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한 임금의 총액과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3개월을 일평균 임금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를 적용하고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1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7월에 퇴사하고 5월 총 급여 240만 원, 6월 총 급여 230만 원, 7월 총 급여 24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고 평균 임금을 계산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사용 연차 지급시기, 소멸시효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어렵지 않죠? 다음 포스팅에서는 좀 더 특수한 상황인 육아휴직자 그리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자의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