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유보통합 정말 될까

2025년부터 유보통합 정말 될까

뉴스 이슈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합니다. 2022년도 3월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이런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었죠. 하지만 보건의료단체 간 등의 이해관계가 부딪치며 갈등만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 간호사는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 중 51.8만이 근무하며, 근속연수는 7년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힘들게 면허를 취득하였음에도 30대 전후로 근로를 그만두고 근속연수가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지부가 7일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보시면 과중한 업무량, 낮은 보수, 전문직 자부심 결여 등이 있습니다.

간호사법 제정 내용을 보면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1조 이 부분에서 지역사회가 문제가 된다는 거입니다. 그 단어가 있으므로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 개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의사계 입장이고, 간호사협회는 의료법상 의사 지도하에 진료 보조하도록 되어 있어 단독 개원이 불가능하다고 반발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특성화고의 간호 연관 학과 졸업, 고교 졸업 학력 인정자 중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간호 과정 이수자제6조 이 항목에서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며 전문대 학과를 신설해서 학력 격차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간호협회는 의료법에서 그대로 수입한 조항이며 학력 제한 없고 대졸자도 학원 과정 이수하면 응시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보통합의 장점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공급하는 교육과 돌봄의 내용과 방식이 일관되고 연계되면, 영유아는 자신의 관심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경험을 하고,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간의 전환기를 줄여주면, 영유아는 적응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안정감과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선택권과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되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나이와 성격에 따라 알맞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료와 교육비가 저렴해지고, 입학과 퇴원의 절차가 간편해지면, 부모님들은 경제적인 부담과 행정적인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보조금과 혜택을 받으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두 기관에 해당하는 교사의 자격 표준의 상이함.

자격증도 다르며, 자격증을 따기 위한 조건도 다릅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최소 전문대 이상 유아 교육과를 졸업한 후 정교직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임용고시를 합격해야 합니다. ) 어린이 집 교사는 전문대 졸업 후, 1년 반의 학점 은행제등의 온라인 강좌를 수강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급여 수준도 서로 다릅니다.

유보통합의 의미와 목적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보육 근로를 담당하고,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교육 근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가 나뉘어져 있으면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정책 방향성과 품질 표준이 달라지고, 예산과 인력의 분배가 불균형하게 되어 영유아와 부모님들에게 불편함과 불만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업무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영유아의 발달 단계와 특성에 맞는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유보통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돌봄의 통합된 커리큘럼과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교사의 자격과 양성을 강화하고, 교사의 처우와 근무자연생태계를 개선합니다.

간호법 거부권

5월 16일 윤석렬 대통령은 양곡법에 이어 간호법 제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거부권의결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에 의사, 간호조무사 단체 등은 간호법 거부권행사를 환영하며 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히고,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연관 단체들도 최고 지도자의 거부권 행사에 400만 회원은 환영한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윤 최고 지도자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근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하며,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