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법 및 층간소음의 원인은

층간소음 해결방법 및 층간소음의 원인은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관내 한 아파트 주민들이 자발적인 모임으로 13년째 층간소음 이슈를 해결하며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주인공은 송파2동에 위치한 송파삼성래미안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이들은 2010년부터 동대표, 관리소장, 주민 위원 5명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위원회 지혜로운 층간소음 생활이하 위원회을 결성해 이슈를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민원이 발생하면 총 3단계에 걸쳐 이슈를 해결합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서 피해 세대를 방문하여 민원 사항을 확인하고, 2차로 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관 세대를 각각 불러 개별로 애로사항을 듣고 전달합니다. 상당수는 이 단계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사안의 심각성을 알게 되며 소음을 줄이는 자정 노력을 통해 민원이 해결됩니다.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센터 사용해 보세요.

갈등 없이 서로 이해하면서 층간소음을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감정이 과격해진 상태에서의 대면에는 사고가 뒤따를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지 마시고,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제 3자를 통해 해결하여야 하는 이유는 꼭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층간소음이 원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집을 방문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거침입 혹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혹은 지자체 층간소음상담센터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 신고 벌금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수 있어 인근소란죄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층간소음은 그 손해를 낱낱이 설명할수 있어야하기에 증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음측정기를 통해 법적 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만약 층간소음이 인정될 경우 약 1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사례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행위가 스토킹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갑은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고무망치로 천장벽면을 치거나 고성능 스피커로 굉음을 내는 등 수법으로 140차례에 걸쳐 위층에 사는 을 부부60대를 괴롭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23년 4월 부산지방법원은 60대 갑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나. 밤 10시 이후에는 샤워를 하면 안 된다?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밤 10시 이후에는 샤워를 금지한다”라는 자치규약을 만든 아파트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약은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샤워로 인한 소음은 법이 정한 층간소음에서 제외된 있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 발생 시 제재

층간소음은 경범죄 혹은 스토킹 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까지야 그렇다. 쳐도, 층간소음이 스토킹범죄로까지 해석되는 게 신기하시다고요? 바로 설명 드릴게요 처음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에 따라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제시하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 인근소란죄로 범칙금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18조에 따라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지속해서 층간소음을 제시하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 현관문에 쪽지를 남기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겠다고 해당 세대를 방문하여 협박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구조공학의 발전에 따른 건축자재 최소화비용절감

구조공학이 발전될수록 투입되는 건축자재는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파트는 계산의 정확성이 떨어지다. 보니 기둥 10개만 필요해도 되는 것을 15개 이상의 기둥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차츰 구조공학이 발전함에 따라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둥만 쓰게 되다. 보니 층간소음에 더욱 더 취약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구축아파트보다는 신축아파트의 층간소음이 심한 것입니다.

급기야 법적으로 무너지지 않지만 층간소음 때문에 일정 두께이상으로 슬라브를 만들라는 법도 생겨나게 되었죠. 아파트보다는 빌라, 원룸의 층간소음이 더 심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텐데요. 이와 같은 이뉴는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내에서 공사비 절감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즉, 공사비 절감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