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선정기준액),지급금액 총정리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선정기준액),지급금액 총정리

요즘 민주당에서 발의한 기초연금 40만 원 지원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시기 인상시기 국민연금 부부감액 소득역전예방 감액제도 관련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22개의 민생입법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서민주거 안정법, 기초연금 확대법, 최소 주거보장법 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민주당은 이 중에서 7개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7개의 중점 민생법안 중에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확대하자는 기초연금 확대법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 정도가 심각하고 이에 따른 노인 자살률도 심각하니까 기초연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가능 대상

2023년에는 1958년생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가능 나이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아무리 늦어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신청해야 수급대상 결정이 늦어지게 되더라도 소급해서 모두 받을 있습니다. 2023년에는 1958년생 78만 명이 올해 신규 대상자로 편입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의 출생일이 1958 4월 20일 생이라고 하면 2023년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신청해야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소득뿐만아니라 재산집,자동차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요금에서 일반재산공제,근로소득공제,금융재산 공제등 여러 공제를 차감하고 최종적으로 산출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2022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월 103만원2021년 98만원이 공제되어 계산됩니다. 또 2022년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2,097,351원, 배우자가 잇는 노인가구는 2,560,540원이 됩니다.

주거유지 비용공제에서 올해 창원,수원등 특례시 출범에 따라 대도시기준에서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가액에서 특례시를 대도시로 보게 됩니다.

2022년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되는 기준선입니다. 이때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물가상승률,주택공시가격등을 반영하여 발표하며 해마다 달라집니다. 2022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8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288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독거노인가구 월180만원부부노인가구 월 288만원

2021년 선정기준액은 노인단독가구는 169만원, 부부모인가구는 270.4만원 이하일경우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에 해당되지 않았던분들도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수 있게 됩니다.

약자복지 확충

다음은 약자 복지 확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각종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런 분들에 대한 삶의 질을 보장해 드리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똑같은 경우 지급대상 지원액을 상향합니다. 내년 하반기에 제3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요. 2024년부터 2026년도까지의 3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내년 하반기에 다시 수립되지만 여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상향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만 해당되었는데요. 이것을 5 늘립니다. 따라서 35까지로 목표를 상향시키겠다는 것이고, 자동차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됩니다만, 자동차와 같이 여러 가지 재산 기준 중에 잘못된 기준들을 배포 있게 개선 추진하겠다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하러 갈 때 지참물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임대소득액이 있을 시 임대차계약서 확정직선 받은 것를 지참하시고행복복지센터 아니면 국민연금 공단지사에 방문해서 신청 부부가구인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도 등 동의서 서명이 필수이 같은 이유는 기초연금은 한 사람이 먼저 신청해도 남편과 아내의 모든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도 모두 소득인정액에 방영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