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제도 11가지 (중증 경증 공통)

2023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제도 11가지 (중증 경증 공통)

여태까지 불편하게 이용해야 했던 장애인 및 유공자의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및 유공자의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 시범 사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 항목과 연관된 규정은?

1.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2.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3.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장애인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기 위해서 사람이 있는 고속도로 출구를 이용해서 장애인 등록증 아니면 복지카드를 보여줘야하는 불편합이 있습니다. 장애인 역시 하이패스를 출구를 이용할수는 있지만, 장애인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및 유공자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

이런 불편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장애인 및 유공자 등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8월16일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은 굳이 바꾸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장애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시 할인 받는 법

요건 1. 꼭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요건 2.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고 요건 3.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하여 하이패스카드선불 아니면 후불 아니면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한 후 요건 4.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하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의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위 4가지 조건이 맞아야 장애인 50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하이패스 이용시 적용이 됩니다.

장애인 및 유공자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 사용방법

1. 시범운영 참여 신청시 핸드폰 위치 조회 연관 개인별 사전 동의 2. 장애인 및 유공자의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 사용을 위해서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 * 전체 경로가 아닌 하이패스 출구에서만 핸드폰 위치를 조회하고, 통행료 납부 후 폐기함 3. 일반 하이패스와 동일하게 사용 사실 이번 발표를 통해 장애인 및 유공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불편하게 활용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들조차 운전중에 지문을 인식한다는게 확신에 찬 일일뿐 아니라, 의사소통이 힘든 장애인들에게 매번 지문 인식 시킨다는 것도 어려운 일일텐데 말이죠. 솔직히 IT 강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이제서야 이런 정책을 도입한다는게 부끄럽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