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분야 비상경제 추경안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민생 분야 비상경제 추경안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이틀 전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서 시장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금 받는 대상과 받는 금액을 알아보느라 분주해졌습니다. 그런데요 내용을 보다. 보시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라 이야기하는 것도 있었으나 결론적으로는 둘 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손실을 계산하지 않고 정해진 금액을 온전히 지급하는 것을 손실보전금이라 하고, 피해 규모를 계산해서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을 주어 지급하는 것을 손실보상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통과된 예산은 이 두 가지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예산까지 포함되어 통과되었으므로, 모두 다. 함께 집행되고,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액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로 첫번째 산정하며, 여기에 분기별 상한액1억원과 하한액100만원을 적용해 최종 확정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사(전체 사업체의 30.8%)로 가장 많으며,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도 10.8만개사(전체 사업체의 17.4%)에 달합니다.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전체 사업체의 0.2라고 합니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전체 사업체의 51.8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원을 더 지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에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코로나 시국에 정부의 강한 방역조치를 이행하느라 어쩔 수 없이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하면서 받은 피해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기에 실질적인 피해 정도를 계산해서 보상해주는 지원책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1조 6000천억 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올해 1분기 손실부터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과거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손실보상금 최저금액도 업체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지급대상과 지급액

이번 손실보상금은 94만개사에 3조 5000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정률과 분기별 하한액, 지급대상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액수가 확정된 63만개사는 오후 4시 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인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급받는 사업체가 30.8%로 가장 많으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곳은 0.2%입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 원 지급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500만 원을 선지급하며 손실금액이 500만 원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5년 동안 남은 잔액을 상환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손실금액이 적은데 신청해도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첫번째 신청하세요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가 적용되므로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1 저금리가 적용되어 금액에 대한 이자도 부담이 없습니다.

과거 대출에 적용되던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이번 손실보상 지원금에 꼭 신청하셔서 500만 원 선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이번 2차 추경예산 중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될 곳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입니다. 금융지원이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돈을 빌려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운전자금이 필요하거나, 시설이나 설비투자금이 필요한 경우,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으로부터 빌릴 수 있도록 나라에서 보증을 지원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외에도 고금리 상품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지요구하는 상품과 신용이 낮아서 금융지원 상품을 활용하지 못하는 업체에는 직접 융자 지원을 합니다.

더불어 만기 상품을 상환유예하도록 보증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50조 원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늦지 않게 예산이 확보되고 빨리 지급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