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후 면책을 받아도 5년간 신용카드 발급 불가

개인파산 후 면책을 받아도 5년간 신용카드 발급 불가

여기 모든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이 되어주는 신용회복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을 받으면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갚을 의무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럼 개인파산면책 대상자 조건이 궁금하시죠? 까다로운 말 없이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과도하게 빚을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에 관해 낱낱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산과 면책에 관해 제대로 알고 갑시다. 법원에서 이끄는 개인파산과 면책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파산은 빚을 진 사람이 본인이 가진 재산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빚을 모두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에게 몇 가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직업에 대한 제한, 신원조회 대상이 되며, 면책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일정한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런 불이익은 파산선고받은 본인에게만 해당되며 다른 가족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파산신청 후 전부면책결정이 확정이 되면 위와 같은 채무자에게 내려진 불이익은 모두 없어집니다.

개인파산 선고

파산관재인 보수를 납부하면 파산관재인이 정해지고 파산관재인을 통해 법원 출석일이 통보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파산선고일에 출석하면 파산관재인이 안내문과 준비해야 할 서류목록을 알려주고 채권자집회기일과 앞으로의 진행절차를 알려줍니다. 파산선고는 특별한 기각사유가 없으면 이루어집니다.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신청인의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넘어가고 파산관재인이 관리하에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에 필요한 모든 것을 조사하고 관리하므로 자료제출목록에 있는 서류들을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번 시작된 파산 절차는 무요건 중단할 수 없고 면책을 받지 못할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류 작성방법

작성해야 할 파산신청서류는 총 6가지입니다. 1. 파산신청서류 작성방법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채무자은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공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정보를 제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동시폐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취지의 2항과 신청이유 중 일부를 삭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2. 진술서 작성방법 채무자는 파산법원에 자신의 지급불능경우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성명, 주소, 등록기준지, 연락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제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파산신청비용을 조달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야 합니다. 과거 학력, 경력, 결혼 경력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현재의 생활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하고서 파산선고결정이 나기까지 대충 6개월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파산선고결정까지 소요 기간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개인파산 신청할 때 서류를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하여 제출했는가 하는 것과 보정명령이 나왔을 때 얼마나 빨리 공정하게 보정서류를 제출했는가에 달렸다. 이에 더하여 개인별 사건의 복잡성, 관할법원별 처리 속도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는데 사건이 난해하고 새로운 보정명령이 계속 추가될 경우는 1년을 넘기고 2년 3년 도 걸리게 됩니다.

개인파산선고를 예고하는 시그널은 예납명령입니다. 법원의 예납명령이 나오면 7일 이내로 예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 후 10일 정도면 파산선고기일이 잡혀서 파산선고결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8개월~1년 정도를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하며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 오던 예납명령이라 개인파산 신청자는 예납명령이 나오면 반색을 하면서 즉시로 예납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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