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하기
법인기업이라면 무요건 내야 하는 세금이죠. 법인세가 바로 그것인데요. 법인세 공제와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일반기업 모두와 중소기업에게만 관련된 세금혜택 및 감면등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자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상생결제제도란 대기업국영기업 등 1차 협력사에 주어진 외상국채 등의 결제를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 국영기업 등의 신용으로 금융기관에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전략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물건을 주문하고 상생결제로 어음을 발행하면 1차 협력사는 원청기업 신용도를 사용해서 낮은 금리로 현금화하고 일점은 의무적으로 2차 협력사 결제대금(상생매출채권)을 써야 하며 이때 2차 협력사는 지급금액의 0.1%~0.2%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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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금액한도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감면세액이 매우 큰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수를 구해야겠지만, 웬만해서는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상시근로자를 구출하는 방법은 이전 고용증대세금혜택 포스팅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업종요건은 통계청 10차분류체계에 따른 업종 기준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를 내실 때, 등록하신 업종과 아래 감면업종을 항상 비교해야하만 합니다. 조특법 7조. 제 1호.감면업종 마. 제조업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부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너. 연구개발업더. 광고업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머. 포장 및 충전업버. 전문디자인업. 구체적인 사항은 위 법령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음식점업, 카페, 헬스장, 미용실 등의 창업자분들께서는 해당 특별세액감면적용 업종은 아닙니다.
제조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도소매업 등이 감면대상 업종입니다.
4 월 고용보험료
월 보험료는 본인의 여건에 맞추어 아래 등급 중 1개 등급을 누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기준급여 17등급을 지원합니다.
*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의 지본연의 경우 추가 지원(공단과 중복 지원 가능)2.5 보험료 산정방법◦ 월 보험료는 고용보험 가입일 및 상실일에 따라 일할연산 됩니다. ◦ 산재보험에 가입한 이후 부득정 사유로 휴업 이러한 것들을 한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 영원히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득구분계산서
소득구분계산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액을 계산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빨갛게 물든 박스 점은 감면분에 해당하는 공동경영 주사업자의 분배비율로 계산한 값들입니다.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는 모두 공동사업비율대로 분배하였으며, 영업 외 수익은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물론 사업의 업종이 여러 개라면 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의 매출, 매출원가, 판관비만 넣어야 할 것입니다. 박스 우측의 공동사업부사업자에 대한내용은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공동사업자 부사업자의 신고도 해야 했기에 참고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소득구분계산서의 (11) 감소 후 소득금액은 다음에 쓰는 감면세액조정명세서에 입력해야 할 값입니다.
가. 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직장 100분의 10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이러한 것들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직장 100분의 20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이러한 것들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직장 100분의 30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이러한 것들을 경영하는 직장 100분의5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이러한 것들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직장 100분의 15 위 내용을 구분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감면비율에서 1.1배를 가산합니다.
VI. 도움이 될 글들
제 블로그의 아래 글들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 FAQ 종종 묻는 질문
감면금액한도
가
4 월 고용보험료
월 보험료는 본인의 여건에 맞추어 아래 등급 중 1개 등급을 누르시면 됩니다.
소득구분계산서
소득구분계산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액을 계산하기 위한 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