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거래 신고제, 2024년 5월 31일 계도기간 1년 연장

주택 임대 거래 신고제, 2024년 5월 31일 계도기간 1년 연장

정부 정책 및 혜택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 하지만 신고를 무조건 해야 하는 이유 1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 계약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 계약 3 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중 하나로 2020년 7월 31일 입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하여 정부는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임대 계약 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기주도적인 신고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월세와 비아파트 등의 전월세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계약 당사자의 자기주도적인 신고가 늘어나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임대차신고 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임대 계약 신고를 할 행정구역을 설정하면 관할 시군구 사이트가 자동으로 접속 됩니다. 신고서를 접수한 후 임대 계약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임대 계약 신고서식에 작성된 내용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 을 하면 임대 계약 신고는 완료됩니다. 이제 담당 공무원의 승인이 완료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임대 계약 신고필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 계약이 있었던 시, 구를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지자체 페이지로 접속되면서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 신고에서 신고서 등록을 클릭해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이같은 경우애 주소는 임대 계약 계약서 상의 주소와 일치하게 적어줍니다. 만약 다르게 작성하면 담당 공무원의 수정요청 쪽지를 받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이러한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에 종료되면서 다음 달부터는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임대 계약 합의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관계 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내용

신고내용에는 임대인집주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의 주소, 면적, 방수 등에 대한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 계약 계약의 당사자가 개인일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같은 인적 사항을 기입하면 됩니다. 계약 당사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명과 사무소 소재지, 법인 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외국인일 경우에도 구분하지 않고 신고해야만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 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으로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합의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는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주거용 주택 임대 계약 계약에 대하여 보증금이 6000만 원이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혹은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과 세종, 제주도 및 광역시, 도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 한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임대인 혹은 임차인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계약의 갱신만 있고 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만약 금액에 변동이 있다면야 신고 대상이 되며, 신고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 중에도 주택 임대 계약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1 계도기간이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 국민들이 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고 직접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도기간 중에도 주택 임대 계약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여전히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는 유지됩니다. 다시 말해, 계도기간 동안 의무를 지키지 않은 국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계도기간 이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 것이지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과태료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소급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연장되는 것이지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도기간이 연장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