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과 함께 지급보장 명문화 하기로

국민연금개혁과 함께 지급보장 명문화 하기로

문재인정부의 초과세수 53조를 넘겨받았던 현 정부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 2.8 증가된 총지출계획 656조 9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민생,안보,미래,역사왜곡.독도연관 예산 삭감에 따른 후폭풍이 예견되고 있어 앞으로 있을 국회의 예산안 표결이 사랑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4년 예산안에서 삭감된 예산 중 주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독도 홍보. 학술사업 예산 감액 올해 10억에서 내년 1억 3,200만 원 감액된 8억 6,800만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임의계속가입에 대해

국민연금은 한국의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로,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일정한 비율의 보험료 제한하여 운영됩니다. 이 보험료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부담하며, 본인의 소득에 따라 지불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에는 여러 유형의 가입자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임의계속가입자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란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로서, 국민연금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자율적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국민연금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임의계속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예산 삭감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34조9505억원 보다. 3.9 줄어든 33조 6039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 감소폭이 큰 부분은 구직급여실업급여와 소규모 사무실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도와주는 두루누리 예산입니다.

실업급여 중 실업급여 : 올해 11조1839억원=>내년 10조 9144억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2021년까지 연간 수익률 76, 2022년 93

현재 국민연금 누적금은 약 1,000조 원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시작된 이후, 총 누적수익금이 약 483조 원이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517조 원이 되니, 단순 누적 수익률은 약 93%가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나와있는 자료에 의하면 19882021년까지의 연간 수익률은 6.76입니다. 2022년도는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공급체인 악화 등으로 투자성과가 좋지 않았으므로 마이너스 수익률은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며, 종합적인 수익률은 개인적으론 절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연평균 7로 20년 이상 수익을 낸 펀드가 거의 없습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D 예산 5조 2천억 삭감16해 25조 9천 원

정부가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비(RD) 예산액을 3조 원 이이나 삭감하면서 과학계에서는 ”국가 파괴행위”라고 하며 발칵 뒤집혔는데요.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통계를 작성한 이후 60년 만이라고도 하고 33년 만에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정보통신 분야만 3천억 원대 21% 삭감되었네요.

연구. 개발에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진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예산액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국민연금 적립금과 운용수익금현황

국민연금 공단이 밝힌 기금적립금은 983조원인데 535조 원은 198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금운용수익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요율이 다른나라보다. 낮은 것은 적립식으로 이를 활용해 수익을 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현재 국민연금 재정상태는 OECD국가 공적보험가운데 보험료 가장 싸고 적립금은 가장 많고 정부지원을 가장 덜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상태로는 재정상태가 건실한 편에 속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관련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 궁금한 사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기금적립금 현황이 나와 있었으나 2023년 6월 말기준 983조 원입니다.

AI 등 국가전략기술 RD 예산은 3천억 증액한 5조

이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상으로 정부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에서 중요한 예산액을 삭감했거나 증액시킨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