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셨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셨나요

확인지급 신청시 필수서류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은행통장 수령희망, 은행통장 압류 등 사유로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연관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경우 단,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 부재로 지원대상에서 빼고 사업체 중 영업사실 증빙을 위한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확인지급 대상

지원금 지급을 위해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만 지난 지원금 신청 이력이 없는 사업체, 업종이 변경된 사업체 등은 확인지급 대상입니다.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분명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확인지급은 6월 13일 월요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증빙자료는 온라인 아니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하여 현장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증빙자료의 확인검증을 통해 지급 여부를 안내 받게 됩니다. 유의사항을 꼼꼼히 정독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공통지원요건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1차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을 이행한 자.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일반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주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이하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을 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 금융보험연관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대상.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등은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22년2 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어업 중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등 일을 지원받은 경우 22년2차 추경 중 특수모양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제외대상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도 제외대상. 집합금지 아니면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제외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아래 기업이나 조합은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과 답변

spades2020년과 2021년 모두 매출액이 없어도 지원가능한가? 사실상 폐업업체로 보아 기본적으로 대상에서 제외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야 지원 예정 분명한 기준은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 예정 spades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1차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님.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엽업에 제약받은 점을 감안하여 기본금액 600 지급 spades새로 추가된 업종의 경우 재난 지원금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판매량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 시설등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