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의료보험 민영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미국 의료보험 한국 의료보험과 다른점 등. 차이점은 강제성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이 있는 세대주는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 건강보험 자체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즉, 1개의 보험사에서 모든 의료 보험 체제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의료보험의 종류도 수백가지이며, 국가 차원이 아닌 기업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의료보험 민영화 국가입니다. 한 예시로 미국의 한 아이의 엄마가 딸 아이의 열이 40도까지 오르자 근처 병원으로급하게 찾아갔으나 해당 보험사 소유의 계열 병원이 아닌 이유만으로 진료를 받지 못해 몇 시간동안 지체하여 다른 병원을이동하면서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참 의료보험민영화의 안타깝고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입니다.

의료보험이란

보험 가입자들이 활용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보험입니다. 의료비용을 미리 모아 지불함으로써 많은 비용이 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의료행위를 지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정부가 법에 의해 실행하는 제도로서 대상이 되는 인원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의료보험입니다. 병원은 당연지정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어느 병원에서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련해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일정 부분의 금액을 책임지고 개인부담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이란

보험 가입자들이 활용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보험입니다. 의료비용을 미리 모아 지불함으로써 많은 비용이 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의료행위를 지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정부가 법에 의해 실행하는 제도로서 대상이 되는 인원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의료보험입니다. 병원은 당연지정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어느 병원에서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련해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일정 부분의 금액을 책임지고 개인부담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민영화의 찬성 입장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독과점 형태에 대한 비효율성이 해소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료 보험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일종의 독과점 형태로서 시장실패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 그 경영의 부패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최근 5년간 조사 국민의 73.880가 국민 건강 보험으로부터 허위, 부당 청구를 받은 적이 있고, 현 의료 체제에 불만이 있다고 답하면서 현재의 의료 인프라 지급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왔어요.

따라서 의료민영화라는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더 큰 효율성과 상호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의료 관련 종사자의 고용이 창출되고, 경제가 성장될 것입니다. 제조업의 고용창출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민영화의 문제가 뭔데?

의료민영화가 현실화 될 경우 국가건강보험의무가입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약 영리병원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영리병원을 이용하는데, 건강보험료 내야하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내걸어 소송을 하고 승소할 경우, 즉시 국가건강보험의무가입제는 폐지됩니다. 이는 완벽하게 의료민영화가 된 것입니다.

이후 바로 보험료 고액 납부자들인 고소득층이 먼저 국가건강보험을 이탈하여 민영보험사로 이동하게 되고, 이 때문에 과거 국가건강보험은 보장범위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더 세밀히 설명해보겠습니다.

본인이 보장범위가 넓은 의료보험 상품을 원할 경우, 현재 암보험이나 손해보험처럼 보험비가 과도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 저소득층이 치료를 받기 어려워지는건 사실입니다.

마지막 논평

저는 한국이 미국과 같이 자유민주주의적 국가이지만 의료 민영화 및 의료보험 민영화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흡한 면도 있지만 어느 제도나 미흡한 부분은 조금씩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의료부분은 지금처럼 큰 변화없이 그대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